특허청, 우선심사 전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 위한 조직 보강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주는 업무처리방식이고 자율기구제도는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신설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과 음식점업(43류)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체 상표출원 중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2019년 4.3%에서 지난해 11.5%로 크게 증가하는 등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되면서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들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지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39.3%에서 지난해 48.7%까지 치솟았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2017~2021)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전담조직 신설 이유중 하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처리하게 돼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