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미일정상회담… 日 '반격능력' 논란에 美 교통정리 나설까

기시다 "방위력 강화 관련해 미국에 제대로 설명"
한일 갈등 지속되면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부담

한미일 정상회담.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과 일본의 올해 첫 정상회담이 다음주 개최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일본이 작년 말 개정한 '안보문서'와 관련해 미일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이 이번 회담에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따른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행사 요건 등을 둘러싼 한일 간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 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국의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2일 분카(文化)방송 라디오에 출연, "방위력 강화 상황에 대해 (미국 측에) 제대로 설명하겠다"며 "미일동맹의 억지·대처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국도 확실히 협력하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비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명문화했다.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의 명백한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적 기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대응을 '반격능력'을 명문화한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실제로 북한을 향해 '반격능력'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사전 협의·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앞서 일본 측은 "자위권 행사 차원인 만큼 다른 나라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는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것인 만큼 미국 측이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된다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단 점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한미일 3국 공조가 안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억지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의 '반격능력' 논란으로 한일 간에 균열이 생기면 3국 공조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미국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