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학·정치적”vs“과학에 기반”…정치 논란된 중국발 입국 규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가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자 미국은 전적으로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요구 등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과학에 기반을 둔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과학과 역학,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고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사례 급증 및 역학 자료와 바이러스 게놈 염기서열 데이터의 투명성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잠재적인 코로나19 변이의 확산 가능성도 경계하기 위해 신중한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우려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응이다. 앞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중국만을 겨냥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과도한 방법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조작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오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을 없애고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국경을 재개방하기로 한 상황에서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등을 도입하며 ‘빗장’을 걸자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최소 10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규정을 마련했으며 모로코는 이날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또 한국과 대만 등은 중국 본토만을 대상으로 했던 입국자 검역 조치를 홍콩과 마카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등이 자체적으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방역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U 보건안전위원회는 이날 각국 보건당국자 회의 후 트위터를 통해 “EU 회원국은 중국발 여행객 증가에 따른 영향을 포함해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조율된 접근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폐수 모니터링 강화, EU 역내 감시 강화 등이 논의됐으며 4일 열리는 통합정치위기대응(IPCR) 메커니즘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별 국가 차원의 방역 강화 조치가 EU 전체로 확대될 경우 중국의 반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유입을 우려한 조치다. 이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최근 많은 국가의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다른 세계 각지에서 전파된 것으로 어디서든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해 특별히 입국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표시했다”며 중국이 최근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D)를 통해 최신 감염 사례의 유전자 데이터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의 전염병 예방 조치는 과학적이어야 하고 정치적 농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인적 교류와 협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도 중국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한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유전자 데이터를 계속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각측이 전염병 퇴치에 전념하고 전염병을 정치화하는 어떤 언행도 삼가길 바란다”고 되받았다. 그는 또 “미국 일부 인사들이 중국의 정책에 적지 않은 논평을 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이 전염병을 정치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중국처럼 책임감 있게 대처했다면 오늘날처럼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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