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위한 `권역별 원팀` 뜬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민간전문가 11인 참여

출처 국토부

지역균형 발전을 논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국토·교통·교육·문화·산업·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권역별 원팀'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환경 등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함께 올해 국토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1차관이 단장인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역협의회, 균형발전기획단 등을 통해 지역의견 및 현안들을 검토 및 구체화를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 발족으로 국토부는 포럼(장관 주재)-지역균형발전지원단(단장 1차관)-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2023년 업무계획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개선과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통해 성장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심융합특구·국가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고도화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자리·지역정착 거점 조성 등을 통해서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철도망·도로망 확충과 지역 신공항 프로젝트로 지역 교통망 확충에도 나선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정·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대판 신분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달라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 구성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지역발전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