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정치권 "5·18 삭제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종합)

서충섭 기자 2023. 1.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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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하면서 호남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 과정 논의 중 '자유민주주의'를 넣고 노동·인권·시민·민주시민·생태 등을 빼려고 해 논란이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같은 대표적 역사적 사실이 빠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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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들 개정 교육과정 철회 촉구
"심의·의결 통과하게 된 과정 다시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News1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교육부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하면서 호남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은 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토록 염원하던 진상규명을 언급조차 않고 5·18진상조사위 예산을 삭감했다"며 "급기야 5·18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고 한다.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은 사탕발림이었나"고 비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송갑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 전남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 의원, 비례 김경만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민형배·양향자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교육위원들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사회) 내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규탄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5·18 삭제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하라"며 개정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요구했다.

2022 개정 교과과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민형배 의원실 제공)/뉴스1

교육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며 "2021년 연말 정책 연구진이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통해 대강화의 원론적인 틀이 확정됐고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과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등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정치권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30일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개정 작업을 시작, 12월14일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개정 교과과정에는 '냉전 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빠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 과정 논의 중 '자유민주주의'를 넣고 노동·인권·시민·민주시민·생태 등을 빼려고 해 논란이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같은 대표적 역사적 사실이 빠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5·18이 빠지고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진 데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도 들여다 봐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과서에 5·18을 수록하겠다지만 정부가 해 온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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