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핵훈련'에 예민해진 中 학계 "한반도 더 위험" 경고

한·미 공동 핵훈련 논의설에 중국 학계가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에서 비롯된 소식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정하면서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기 애매한 상황이 되자 학계 인사들의 입을 빌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전개한 19일 한미 양국 공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관영 환구시보는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 말을 인용해 "한·미 핵훈련 논의는 그냥 나왔을 리 없다"며 "한·미간 소통과 협의를 하던 도중 한국이 일방적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황상 한·미 핵훈련 논의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은 그저 형식적이었을 뿐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뤼 원장은 "핵훈련 계획 논의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핵심은 한·미 사이에 보다 빈번하고 규모가 큰 연합훈련이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정세에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통합적인 군사작전, 전략무기의 긴밀한 융합을 원한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핵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무기에 관해 한국과 미국을 통으로 묶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싶어 한다"고 풀이했다.

매체는 한국의 희망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말로만 약속했을 뿐 한·미가 핵무기로 결속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핵 훈련'이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중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축소되거나 중단된 여러 한미간 연합 군사 훈련이 부활한 데 대해서도 우려 섞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뤼차오 원장은 "한·미는 매년 상반기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 해병대 쌍용 연합훈련 등을 실시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때 대북 화해 정책으로 훈련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훈련이 전면 재개되고 규모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는 한미에 달려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특히 '핵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더 격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절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 계획, 훈련을 공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 핵 개발 전 소련·중국 대비용이었다며 앞으로 한·미 합동 작전 구상과 훈련이 미국 확장억제 효과를 더할 것이고 미국도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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