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 100조 원 수준 보조금 검증 기준 강화"
YTN 2023. 1. 4. 13:34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 100조 원 수준인 국가보조금에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증 대상이 되는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은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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