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휴대전화 개통 사기 잇따라…대책 마련 시급

발달장애인 상대로 한 휴대전화 판매 사기 빈번…지난해 피해 접수만 40여건
끼워팔기, 개인정보 도용 등 수법도 다양…평균 피해액 100~1500만원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대상 고객 지원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해야"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어려워 장애인 가입자를 위한 지원 방안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장애인 복지 시설인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 사는 발달장애인 A씨는 수영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하지만 얼마 뒤 자신도 모르는 신용카드가 발급된 사실과 함께 무려 1200만원에 달하는 카드값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확인 결과 A씨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직원이 A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해 생활비 등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대리점 직원은 처벌을 받았지만, A씨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장애인 피해 사례는 40건이 넘었다.

앞선 2020년에는 휴대전화 통신사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12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계약 무료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수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휴대전화 약정이 남아 있음에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필요 이상의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스마트워치 끼워팔기, 개인정보 도용 피해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피해 구제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6~7개월이 지난 후 요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판매자가 계약 동의 서류를 갖춘 경우 판매자의 강요와 속임수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태훈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발달장애인이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는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이는 자칫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통신사가 대리점에 쉬운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객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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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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