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균형발전 의견 수렴 위한 협의체 발족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 다양한 지역 회생 방안 등 논의
부처 내 ‘균형발전지원단’ 단장은 정책관에서 1차관으로 격상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4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했다. 위원들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포럼의 운영 방향은 국토 불균형 개선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장관의 직접 주재로 수시로 개최되며 논의된 사안들은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국토부는 올해 균형발전 정책 목표를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 등 3가지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한다. 또 도심융합특구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고도화,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자리·지역정착 거점 조성, 지역 철도망·도로망 확대, 지역 신공항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가덕 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및 조기보상 시행 등을 올해 지역균형발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16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한편 국토부는 부처 내의 ‘균형발전지원단’도 개편한다. 지난 2019년 1월 구성된 이 조직은 지자체와의 소통 및 정책 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단장 지위를 국토정책관에서 1차관으로 격상시키고 14개 광역지자체의 부시장이나 부지사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자체 간 파견교류 인사를 협력관으로 임명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토부 산하 기관을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은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된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