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로 해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4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서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4일 공개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 간 충돌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예를 들어 병원·공동주택 등에서 연명부 서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대해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의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쟁점을 지속 발굴해 표준화하겠다”며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