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일본 강제동원 공개토론뒤 최종안 완성

정부 “당사자·전문가 참여”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유력

정부가 설 연휴 전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종안을 완성해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해법 위주로 제시하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해 나오도록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해 한·일 정상이 직접 나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순 개최하기로 하고 현재 참석자를 조율하고 있다. 피해자 등 이해 당사자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8월 4차례의 민관협의회를 거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략적인 방안을 마련했고 일본 측, 피해자 측과 소통해 왔다. 이와 별도로 보다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 절차 필요성 또한 강조하며 이번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마련한 해결 방안으로는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식의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단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한 정관 변경안을 지난 2일 행안부에 신청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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