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용어’ 해프닝까지 정쟁에 끌어들인 민주당[현장에서]

3일 오전 국방부 기자실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No)”라는 한마디에 술렁거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미국 핵전력의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을 북핵 대응 화두로 꺼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부인했다는 외신 보도 때문이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한·미 간 북핵 대응 불협화음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날의 상황은 해프닝이었다.

로이터 통신 기자가 연말 휴가에서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한·미 간에 ‘핵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느냐”고 물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한 것이다. 우리 대통령실도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전쟁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마디에 온 국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은, 이 사안이 국가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의 인질로 사로잡혔는데도 우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전술핵 배치도 이뤄지지 않은 안보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 기획·공동 연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모의 연습(TTX)’ 성과에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나토식 전술핵 공유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리스크를 불러일으켰다고 공격하고 있다. 해프닝마저 정쟁 소재로 쓰는 정치권의 구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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