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우선, 명절 가계 부담 줄인다…설 성수품 공급, 300억 할인지원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설 연휴 전인 20일까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1월20일까지 20만8000t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배추와 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 물량 외에도 정부 비축 물량(배추 1만t, 무 5000t)을 추가 공급한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22% 확대하고, 수입산 1만t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명태와 오징어 등 정부 비축 물량 7065t을,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t을 설 직전 3주간 방출한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맞춰 계란 수급도 관리한다. 계란은 설 명절에 사용량이 많은 식자재 중 하나다. 정부는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국영무역 공급물량을 늘리고 병아리 수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닭고기는 설 직전까지 공급 물량을 1만5000t 확대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업체에 500억원의 추가 입식을 지원한다. 수입산 3만t에 대해서는 3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정부는 민생안 차원에서 농·수·축산물 물량 공급 외에 대규모 할인지원을 지원한다. 할인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이 설 연휴 기간까지 투입한다. 설 연휴까지 할인 지원 폭을 확대, 체감물가를 끌어 내리겠다는 복안이다. 전통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가 대표적이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 자체 10~40% 할인도 병행한다. 주요 설 성수품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전국 농·축협(10~30%), 수협(10~30%), 산림조합(10~20%), 우체국쇼핑(최대 40%), 공영홈쇼핑(제수용품·선물세트 집중 편성) 등 생산자단체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정부는 소비자 접근성과 편리성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할인지원 가맹 전통시장을 작년 추석 대비 40개 가량 늘리고,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했다. 1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한도를 지류형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과 카드형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성수품 구매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3주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가격동향 등 일일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운영해 지역별로 성수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설 성수품 공급 확대 외에 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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