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분양하며 "임대료 부담無" 거짓광고…과징금 9600만원

SM하이플러스 '1년 전세 뒤 매월 임대료' 핵심 안알려
공정위 "주거안정 침해…거래조건 변경정보 제공여부 감시"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1년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한 뒤 매월 임대료를 받아챙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M하이플러스의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는 2017년 1~10월 신문과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부산 화전지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 'all(전부)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 부담이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였고, SM하이플러스는 실제 입주 뒤 1년이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 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M하이플러스가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 거래조건을 알리지 않아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최대 4년간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방식 임대를 선택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 다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했는지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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