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후견인제로 서울 위기학생 352명 지원…올해는 ‘불투명’

서울시교육청, 후견인제 운영 성과 발표
아동학대 징후 파악, 즉시 분리조치하기도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2월 추경할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위기학생 352명을 지원한 교육후견인제가 올해 시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2022년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후견인 214명은 서울 지역 위기학생 352명과 6301차례의 만남을 통해 교육후견활동을 실시했다. 교육후견인제란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맞춤형 후견활동을 통해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통합지원 학생복지 사업이다.

교육후견인제로 위기를 겪던 학생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를 겪던 초등학교 3남매는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를 즉시 분리조치하고 기초적 의식주를 지원하고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는 기초학력 부족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방접종도 맞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방접종과 치과진료, 기초생활을 지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후견인 활동을 위해 지난해 6억8600만원을 투입해 운영했다. 이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4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억5000만원, 자치구 예산 1억3600만원 부담했다. 이러한 예산으로 13개 자치구, 31개 행정동, 마을기관 33개, 176개 학교와 유관기관이 연계해 교육안전망 구축하고과 학생 개인별 맞춤형 후견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올해 교육후견인제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 역시 특별교부금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육후견인제도 관련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후견인제도로 위기학생이 안정적 학교생활이 가능해진 사례가 많은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A초등학교 교장은 “위클래스에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받던 학생이 올해는 한 번도 위클래스에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교육후견인의 지속적 교육후견활동에 따른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에 있었다”며 교육후견인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