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소외 청소년 도운 '교육후견인' 올해부터 사라진다?

지난해 위기 학생 352명 지원…올해 예산은 전액삭감

지난달 19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 다문화 이혼가정에서 자란 초등학생 3남매는 한글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양육을 맡고 있는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폭력 등 아동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이를 파악한 3남매의 교육후견인은 학대신고와 분리조치를 통해 3남매에게 기초적 의식주와 심리정서 안정에 힘썼고, 이혼한 외국인 어머니에게 아이들의 분리조치와 양육권 소송을 도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해온 이같은 교육후견인제 사업이 학교 밖 위기 어린이·청소년을 돕는 교육안전망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부터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되며 지속적인 후견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후견인 214명이 학생 352명과 6301회의 만남을 갖고 교육안전지대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왔다.

교육후견인제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결핍요소에 대한 학생별 맞춤형 후견활동을 하는 통합지원 학생복지 사업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 시내 13개 자치구, 31개 행정동, 마을기관 33개, 176개 학교와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 교육안전망 협의회 153회, 솔루션회의 383회를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후견활동을 지원했다.

실제로 교육후견인들은 △학대 신고 및 분리 조치 △기본생활습관형성 지도 △병원진료 및 기초생활 지원 등을 도왔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학업성취도, 치과진료 필요 등 건강불량 등의 어려움을 겪던 청각장애 부모를 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교육후견인 사업을 통해 치과진료와 기초생활지원, 진로 및 미술활동 지원 등을 받았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위(Wee)클래스에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받던 학생이 올해는 한 번도 위클래스에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교육후견인의 지속적 교육후견활동에 따른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에 있었다"고 말했다. 위클래스는 학교 단위에서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교육후견인제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투명하단 점이다. 해당 사업 예산을 포함한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교부되지 않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후견인제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4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 구비 1억3600만원 등 총 6억8600만원으로 운영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후견활동 지원을 받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다음달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