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 상황…정부가 인권 보호·증진 나서야"

기후위기·인권 관련 첫 의견 표명…"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

지난 10월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올림픽 공원에서 신영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기후 위기 대응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문했다. 기후위기 및 인권과 관련한 인권위의 첫 의견 표명이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해야 한다"며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노동조건·주거·건강·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설정해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뿐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공시 강화와 정보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은 현재 인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에 관해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