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빠진 교과서 논란에 교육부 “정책연구진 판단”

2022 개정 교육과정서 일반사회에 ‘5.18’ 언급 없어
“특정 용어, 사건 넣고 빼는 것은 정책연구진 판단” 강조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누락된 교육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대폭 생략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건이 빠진 것이라 해명했다. 특정 용어나 사건을 교육과정에 명시하는 것 역시 정책 연구진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전했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 ‘민주주의와 시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6.10 항쟁)이 제시됐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6.10 항쟁과 함께 기술됐고, 7차례 정도 교과서에서 언급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비판이 거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광주 지역 의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다”며 “정책연구진에서도 5.18 내용을 학습요소에서 전체적인 요소와 함께 누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시되기 전에도 6.25에서 ‘남침’ 서술이 빠졌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왔다. 국민소통채널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이후 논란이 일자, 남침 용어는 지적을 수용해 교육과정에 다시 명시됐다. 남침은 지적 이후 교육과정에 들어가고, 5.18은 여전히 누락된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소통채널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선별과정 없이 모두 연구진에 전달했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한 것”이라며 “그것(특정 용어나 사건)을 넣는 것은 오로지 정책연구진의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해당 교과 성취기준에 4.19와 6.10 민주항쟁이 들어있는데, 이것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4.19부터 6.10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라 부연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