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국조연장 놓고 평행선…"이재명 방탄"vs"조사받는다"

정재민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1.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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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1월 임시국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만 거듭한 채 공전했다.

1월 임시 국회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에 대한 '방탄 국회'가, 국정조사 연장엔 '증인'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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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물밑 협상에도 입장차만 공전 거듭
국조 연장엔 與 "특위 합의대로" 野 "이상민 탄핵 고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신윤하 기자 = 여야는 4일 1월 임시국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만 거듭한 채 공전했다.

1월 임시 국회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에 대한 '방탄 국회'가, 국정조사 연장엔 '증인'이 꼽힌다.

민주당은 "방탄국회 프레임은 억지"라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행 의사를 내비쳤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1월 임시 국회 소집 방침에 대해 "민주당이 방탄 의사가 없는 게 맞는다면 최소한 비(非)회기를 만들어서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상 행사해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 특권 없는 상태에서 (사법) 절차가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임시회가 안 열리더라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언제 열자'고 하면 된다"며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할 일이 있으니 열어놓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선 "4일까지 국조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되면 합의된 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다. 3차 청문회 증인 문제 등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예고에 없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방탄 논란에 직접 "소환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우리가 임시회를 얘기하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방탄 국회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규정되길 원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으로 이런 정략적인 접근으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나"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기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 장관은 공직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해임건의안을 통해 반강제적인 방식을 이야기했다"며 "이게 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 유족의 요구에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된다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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