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25곳→18곳으로 통폐합…유사·중복 비효율성 없앤다

경영 효율화 계획 발표…지원‧연구‧기획 등 기능 중심 구조 조정
직원 임금 등 처우는 상향평준화
노조 반발 예고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요구와 충남도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도는 4일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내용과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재단, 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합치는 내용도 들어갔다.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묶는 방안도 나왔다.

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개발공사, 교통연수원, 신용보증재단,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천안·서산·공주·홍성의료원은 기관 내 경영효율화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수준 유지를 전제로 기능조정 방안과 효율화 효과를 산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나왔다. 채용과 승진, 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 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군과 직급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리후생제도를 지방공무원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통합 기관 소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를 본원 소재지로 검토할 참이다.

기관이 실제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와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금액과 기간, 대상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폐합 효과는 향후 5년간 722억 2천만 원으로, 통합대상 기관 전체 예산 대비 예산 10.6%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에 대해 충남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는 5일 '충남도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불통 통폐합 등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충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김태흠 지사 취임 이후 산하 공공기관 축소·통폐합을 추진했다.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과 웨슬리퀘스트는 현재 운영 중인 25개 기관과 신설 검토 중인 5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을 경제·산업·과학, 지역개발, 교육, 정책연구,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서비스, 의료·보건, 금융지원, 체육, 교통 등 9개 사업·1개 기능 분야로 분류하는 내용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검토했다.

이장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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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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