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에 39조 풀고 성수품 최대 60% 할인 [설 민생안정대책]

역대 최대 물량 공급·300억 투입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공급
정부, 물가안정·취약층 지원대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유도한다.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린다.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관련기사 3·12면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 및 농축수산물 할인 등을 통한 물가안정대책, 에너지·교통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긴급대출 36조4000억원, 보증 지원 2조1500억원 등 39조원의 설자금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도록 2800억원 규모의 한시특례보증도 공급한다.

설 물가안정을 위해선 배추와 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의 가격을 최대한 지난해보다 낮게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000t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맞춰 계란 수급도 관리한다.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 마트·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하는 한편 필요하면 국영무역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 할인행사별 1인당 1만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6대 성수품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저소득층에게는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바우처 대상을 4만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설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출연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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