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부장, 적극적 재정정책 재확인…"특수채권 활용"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의 류쿤 재정부장이 경제 동력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적절히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4일 보도했다.

류 부장은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수요 위축과 공급망 차질 등을 포함해 중국의 경제 회복 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않지만, 거시적인 재정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고품질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정 수입·재정 적자·이자 할인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재정지출 규모를 완만하게 확대하고, 특수목적채권 투자 촉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일정 수준의 자금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이 돈의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로 용처가 정해져 있다.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특수목적채권 발행은 자칫 지방정부 부채가 되기에 십상이어서 중앙 정부가 통제도 병행하고 있다.

류 부장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14조6천억위안의 새 특수목적채권의 발행을 허가했고 이 가운데 작년 11월 현재 4조위안 규모가 발행돼 3만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주요 국가들보다 낮다면서 올해 특수목적채권의 범위를 적절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각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변수, 그리고 부동산 시장 위기 장기화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인프라 투자에 의존한 성장을 독려해왔다.

앞서 지난달 15∼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 속 성장' 기조 속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한편, 류 부장은 지난해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에 선임되지 못해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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