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40만가구에 전기요금 1186억원 추가 지원 [설 민생안정대책]

공공요금·연료비 상승 부담 없도록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 1만원 인상
저소득층 보편적 생활보장도 확대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설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설 민생안정대책과 올해 정부의 재정 집행계획 및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연합]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전기요금 할인 등 공공요금 인상과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한다. 기준중위소득 최대폭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의 보편적 생활보장도 확대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취약계층 부문 요금 부담이 경감되도록 요금할인을 이달부터 적용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1년간 금년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 요금은 적용하겠단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313㎾h를 사용하면 5만1727원을 내야 하지만 복지할인 1만6000원이 추가돼 실제 납부액은 3만5727원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 2023년 취약계층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313㎾h까지는 지난해 말 요금인 13.1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납부액은 3만1627원이 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눠 분산 반영한다. 가스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1분기 동결키로 했다.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도 확대해 요금 부담을 경감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폭을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단가를 지난해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및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에 지급된다. 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여기에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지난해 10월~올해 4월)’ 단가도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늘렸다. 당장 바우처 단가를 늘려 취약계층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등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도 완화한다. 우선 등유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연탄쿠폰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늘리고, 국고 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시설원예농가·어업인엔 지난해 4분기 면세유 사용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인 생활보장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최대폭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월 최대 지급액이 4인 기준 153만6000원에서 162만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급여는 지원인원이 153만7000명에서 163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금도 인상한다. 주거 지원은 4인 대도시 기준 64만3000원에서 66만2000원으로, 복지시설이용 지원은 4인 기준 145만원에서 149만4000원으로, 연료비는 가구당 정액으로 106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한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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