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 역대 최대 63.3조 투자 [설 민생안정대책]

민생안정·국정과제 등 중점 투자
상반기에 55% 조기 집중 집행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기관 투자에 나선다. 상저하고의 경기상황 적극 대응하고, 민생안정·국정과제 등에 대한 중점 투자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기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목표를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산-천안 고속도로 완공 596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 완공 528억원 등 국정과제 및 필수 서비스의 올해 투자 및 주요 사업의 완공 소요는 계획대로 반영했다.

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여건에 대응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보강 측면에서는 상반기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의 확정된 투자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 각 기관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는 55% 수준으로 설정했다. 경기보강 뒷받침을 위한 상반기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중점 투자 측면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집중한다. 주거복지사업 5조원(LH), 일반철도사업 2조2000억원(철도공단), 원전건설 2조1000억원(한수원), 가계재기 지원 및 기업정상화 지원 1조1000억(캠코) 규모이다.

투자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기관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강화한다. 기존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 및 정부부담 5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2000억원, 기관 및 정부부담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출자·출연 사전협의는 기존의 개별사업 단위로 실시하던 사전 협의를 반기별 일괄 협의로 개선하고, 사업 추진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투자효율화와 함께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를 지속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목표를 지난해 187.6%에서 오는 2026년까지 169.4%로 낮추고, 재무위험 14개 기관 부채비율 목표도 같은 기간 336.4%에서 26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년 대비 축소된 투자규모에도 경기 대응이나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공기관은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한 최종 투자계획 확정 후 분기별·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후속 수립한다. 세부 투자계획 수립 시 상반기 집행 목표인 55% 수준을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매월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사업유형별 집행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의 자체적 집행 점검 노력 제고를 추진한다. 오는 7월에는 조기집행 등 상반기 55%이상 집행률 달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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