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383조 풀어 경기하락 방어 나선다 [설 민생안정대책]

정부, 상반기에만 올 전체 예산 65% 투입
재정일자리 상반기 90%, 94만명 채용도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5%인 383조원을 투입해 ‘상저하고’ 경기하락 방어에 나선다. 또 경기악화에 따른 서민의 경제난 및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정부 재정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직접일자리의 90%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총 482조5000억원 규모의 신속 집행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재정별 집행목표를 보면 중앙재정은 65%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인 383조2000억원을 상반기 중 투입한다. 중점 집행관리 분야는 일자리사업(14조9000억원), 민생안정사업(11조2000억원), 물가안정사업(5조4000억원) 등이다.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 30조3000억원 규모로, 관리 대상 사업예산(14조9000억원) 중 상반기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특히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직접일자리(연간 104만4000명) 중 상반기 90%(94만명) 이상 조기 채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집행과 채용을 독려하고 매월 실적 점검, 애로요인 파악·해소 등 밀착 대응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2000억원 규모로,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조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7조원) 등을 집행한다.

물가안정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 5조4000억원을 집행하는데 수급관리 안정 지원(3조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7000억원) 등에 투입한다.

정부는 맞춤형 사업관리를 통한 적기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물가안정사업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예산을 적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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