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본격 운영…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

이인실 특허청장(사진 중앙)이 4일 오전 11시 특허청에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현판식’을 갖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이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들의 상표출원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차원에서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주는 제도)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를 활용,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올해부터 신설,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

실제 지난 2019년 전체 상표출원 중 4.3%이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은 2020년 6.4% , 2021년 8.5% , 지난해 11월 기준 11.5%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신설되는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 및 음식점업(43류)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 라며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돼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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