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3구·용산, 부동산 규제지역 유지에 깊은 뜻 있어”

강남3구·용산, 당분간 규제 유지 뜻 밝혀
“집값 폭등·폭락하면 국가가 골병들어”
“특정해 처방하려다 5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지역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 카드는 서울 4개 구 규제를 푸는 수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세금,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돼 집을 사고팔기 수월해진다. 국토부는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푼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이제는 투기해도 되는 시기냐, 저희가 과거 투기 때문에 대한민국 양극화와 서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많았나”라면서 “우리는 투기도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 이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 방향과 속도, 저희는 올바로 잡아나가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골병이 들게 된다”며 “집값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고 정부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문제는 거래가 끊어지고 집값이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까 빚을 내서 내 집 마련한 분들, 특히 영끌족들, 그리고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분들에게 충격과 고통이 너무 크다 보면 경제 위기까지도 와서 국가에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속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가동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올해 주택 경기 전망에 대해 원 장관은 “워낙 변수가 너무 많다”면서도 “희망 사항으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금리 상승이 멈추고, 그게 횡보하든 아니면 반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한발 앞서서 예측 가능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이 시장에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고 봤다. 그는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에는 시장에 주렁주렁 달려진 여러 모래주머니가 너무 무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정책 당국이 주사를 놓아도 곧바로 벌떡 깨어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지금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가격이나 거래량을 일일이 특정한 대상을 놓고 특정한 처방을 하려다 보니까 5년 동안 우리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정책은 즉각 효과를 내겠다는 식으로 하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부작용은 커진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배운 학습 효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