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규제완화 대반전’ 계약 청신호

실거주 의무폐지·전매제한 1년
당첨자들 문의 쇄도 들뜬 분위기
12억 넘어도 중도금대출 가능성

정부가 지난 3일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자 침체됐던 분양 시장에 일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방문객들. [연합]

정부가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자 침체됐던 분양 시장에 일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올 한해 주택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마침 지난 3일부터 계약에 돌입한 다운데 청약 당첨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계약률 추이가 주목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분양가 논란, ‘부엌뷰’ 구조 등으로 계약을 망설이던 둔촌주공 당첨자들이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를 기점으로 긍정적으로 계약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둔촌주공 청약 당첨자들의 정당계약은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 중이다. 계약 첫날인 3일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규제 완화책이 소급 적용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둔촌주공 견본주택에는 계약과 관련한 전화문의가 쏟아졌다.

국토부는 지난 3일 2023년 핵심추진과제를 내놓고 주택시장의 과도힌 규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서울 일부 제외)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12억원) 폐지 등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둔촌주공 분양 담당 관계자는 “계약 첫날인데 현장에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며 “재당첨 제한, 대출,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 문의 종류가 다양해 이번 정부 발표가 계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정책 중 일부는 둔촌주공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둔촌주공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사실상 폐지되고 취득세,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완화된다. 기존 50%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상향된다.

여기에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형은 중도금 대출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둔촌주공 84㎡형은 분양가가 12억3600만~13억2040만원으로 12억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했다. 하지만 이날 규제 완화로 이 상한이 폐지되며 중도금 대출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올 1분기 내로 개정해, 이후 실행하는 대출부터 중도금 12억원 상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둔촌주공의 경우 중도금 첫 실행이 올 6월로 알려져 중도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실거주 요건 폐지도 청약 당첨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2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폐지되는데, 국토부는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거주 요건 폐지는 입주와 동시에 세입자를 받을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청약 당첨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 일반분양이 이뤄진 강북 장위자이레디언트 청약자들도 이번 규제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는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 장위자이의 정당계약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장위자이 예비당첨자 30대 정 모씨는 “이번주 예비당첨자 동·호 추첨이 진행되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계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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