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에 쪼그라든 지역화폐…한도 줄이고 캐시백 없애고

부산소비자연맹, 부산개인택시조합 등 부산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9월29일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지역화폐 ‘동백전’ 계속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정부가 지급해오던 지역화폐 지원금을 지난해의 절반(3525억원) 수준으로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금액에 비례해 되돌려주는 캐시백요율(할인율)을 대폭 축소했고, 지역화폐 발행 자체를 중단한 곳도 있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발행한 화폐로, 특정 지역 안에서만 통용된다.

대전시는 새해부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상시적 할인 혜택을 없애고,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할인(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할인 혜택을 주는 대상도 취약계층으로 제한하거나, 할인율도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 사이에 차등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할인율을 10%에서 5%로 줄이고, 월 충전금액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2조4천억원이었던 지역화폐 ‘동백전’의 발행 규모를 1조6천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할인율은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운용에 필요한 예산 8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3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올해부터 동백전 이용자들은 월 30만원까지 5%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1~7월 월 50만원까지 10%를 할인해주던 것에 견주면 동백전 이용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월 5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지역화폐에 가장 적극적이던 인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앞서 인천시는 50만원 한도에서 10%의 할인을 제공하다가 지난해 7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할인율을 30만원 한도에서 5%로 낮춘 바 있다. 올해는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 843억원보다 깎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국비 지원이 줄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관련 예산 260억원을 106억원으로, 대구는 544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강원도는 72억원에서 48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기초단체들이 받는 타격도 만만찮다. 서울 자치구 25곳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역화폐 지원금 125억원을 받고 시비 375억원과 자체 예산 125억원을 더해 모두 625억원의 할인 혜택을 이용자들한테 돌려줬다. 하지만 올해는 국비 지원금 축소를 반영해 발행액을 지난해 76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1600억원(21%)이나 줄였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지원금을 지난해 37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75억원(46.6%)을 줄였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민이 새해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기초단체들도 국비 지원금이 지난해 1266억원에서 652억원(51.5%) 줄면서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는 지원금을 지난해와 같은 904억원 편성했지만, 정부 지원금은 614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10%(국비 4%, 도비 1%, 시비 5%) 할인율을 제공했던 충북 청주시도 국비 지원이 빠지면서 할인율을 6%로 줄였다.

국비 삭감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는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절실한 구명줄이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올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수 김기성 최예린 손지민 이승욱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