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반도체 전쟁'…K-반도체, 혹한기 언제쯤 끝날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최근 한 드라마에서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삼은 극 중 회장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처음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기술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많이 뒤처졌던 만큼 지금의 영광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세계 정상에 우뚝 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왔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쟁국들의 추격은 점점 거세지고, 올해엔 반도체 한파를 넘어 혹한기가 닥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을 묘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나오셨습니다.
Q. 우리 수출에서 20%가량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수출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Q.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번 반도체 불황이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반도체 혹한기, 언제쯤 끝날까요?
Q.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는 등 반도체 산업 패권을 쥐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했는데요. 중국이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걸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차지할까요?
Q.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이는 등 반도체 공급 재편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미국 시장에서 대만의 점유율이 크게 뛰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은 미미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Q. 대만 정부는 반도체 지난 2016년 ‘기술이 최고의 안보’라는 방침을 세우고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TSMC와 같은 대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의 부상, 위협적으로 보십니까?
Q. TSMC가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우리 돈으로 총 11조 6천억 원의 투자금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공사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는데요. 일본이 대만 TSMC 유치를 통해서 따라잡기에 나선 걸까요?
Q. 지난해 11월에는 키옥시아, 소니, 도요타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모여 ‘반도체 드림팀’을 꾸렸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도 7백억 엔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한때 잘나갔던 일본 반도체가 다시 도약할 수도 있을까요?
Q. 우리나라는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칩4 동맹’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칩4 동맹’ 내에서 입지를 제대로 다지고 있습니까?
Q. 중국도 반도체 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앞서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에 추월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긴장해야 할까요?
Q.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명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엔 반도체 등에 설비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이것을 다시 1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8%는 부족하고 15%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최근 모든 과표구간에서 법인세를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이나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서 법인세 부담은 어떤가요?
Q.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대학교 정원을 늘려서 오는 2031년까지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반도체 인재 확보가 가능할까요?
Q.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유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2021년 산업기술 유출 범죄 사건을 검토해 보니, 무죄율이 34.6%였는데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Q.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관련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노 재팬’ 이후 우리나라의 대 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지만, 상위 10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큰데요.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한 소부장 육성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Q.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인데요. 미국이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더라도 상엉용이라면 보조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숨 좀 돌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미국, 중국 등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 그리고 수출이 힘을 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