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책임 묻기 어려워"…野 "이상민 물러나야"

경찰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혐의無' 잠정결론
野 "이상민,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갈 수밖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4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의 전체적인 규정과 취지에 따라 구체적, 직접적으로 재난 대응 의무를 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판단된다"면서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힘든 만큼 그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봤다. 이에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과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최소 열흘 정도는 더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수사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박 원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 종료 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던 것과 이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덧붙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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