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세제·대출·규제지역까지…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분양과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하며 문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많은데요.

관련 내용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5년 전으로 되돌린 건데요.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이곳들의 집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정부의 이번 규제 해제 조치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1>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곳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대출은 확대가 되는데요. 세금이 얼마나 줄고, 대출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문 3-1> 이른바 영끌족의 성지라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 노도강 지역은 집값이 너무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번 정부의 조치로 하락세를 돌려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과 청약 관련 규제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분양시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고,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사라집니다. 이런 조치들이 미분양 사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보시나요?

<질문 4-1>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가 되는데요. 기존주택의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등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건데, 미분양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최근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 정부가 전세 사기 대응에도 적극 나섰는데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질문 6>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집을 한번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6-1> 금리 인상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 매물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전세시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전세시장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질문 7>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번에 제외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도 추가로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힘든 분들은 영끌족들인데요.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집을 팔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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