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16대 설 성수품 21만t 공급…역대 최대
지역별 물가책임관 운영…"성수품 점검"
정부가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는 상향 조정하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39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등유 바우처 단가 31만 원 → 64만 원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배추 무 사과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오는 20일까지 총 20만8000t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산물은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은 1.3배, 임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2.3배와 1.4배 많다.
정부는 또 오는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을 투입한다.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해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 상향(1인당 1만 원 → 2만 원)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 자체 할인(10~40%)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등을 실시한다. 우체국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최대 40% 할인한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16대 성수품 할인율이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 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 취약 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 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등유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중기·소상공인에 39조 원 유동성 공급
아울러 정부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인 1월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을 보강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연 3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도 신속히 시행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지역별 물가책임관(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을 운영해 지역별로 성수품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지방 물가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외식물가 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 최저지원 단가를 끼니당 7000(2022년)에서 8000원(올해)으로 인상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각각 65%로 설정했다.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 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 명을 채용한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63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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