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사태 전이 우려…美 규제 당국, 은행들에 ‘가상화폐 사업’ 경고

FTX 파산보호 신청 두 달여 만에 첫 공동성명
“가상화폐에 대한 은행 비즈니스 모델 건정성 우려”
FTX 창업자,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준비제도 본부 모습. 3일(현지시간) 연준과 연금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은 FTX 파산보호 신청 이후 처음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가상화폐 혼란이 제도권으로 번질 수 있다며 민간 은행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규제 당국이 3일(현지시간) 이른바 ‘FTX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시중 은행들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가상화폐 시장에 불어닥친 혼란이 제도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은행 감독 주요 기관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에 고도로 집중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안전성과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의 사기나 법적 불확실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시 등의 위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은행이 가상화폐 토큰을 발행하거나 보유, 혹은 이전하는 것이 “건전한 은행 관행과 모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은행이 제공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가상화폐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성명은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감독하고 있다”면서 “통제 불가능한 가상화폐 관련 리스크가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11월 FTX가 파산보호 절차를 개시한 지 두 달여만에 나온 것이다. 로이터는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획일적인 지침이나 규제를 발표하는 것을 수 개월간 망설인 끝에 성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말 규제 당국은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제시하며 구체적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로드맵에는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전에 규제 기관의 승인과, 안전성 및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이어진 추가 발표는 없었다.

이후 규제 당국은 은행의 가상화폐 사업에 대해 각자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OCC는 은행이 어떤 유형의 가상화폐 사업을 벌이더라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연준의 경우 지난해 10월 민간 은행의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일부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서비스가 은행 안전성과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규제 당국이 여전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다. 이날 성명은 “은행의 가상화폐 사업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 지침은 명시하지 않았다.

3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모습. 이날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에 대한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UPI]

한편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자신에 대한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무죄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2일로 잡혔다. 만약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