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 383조원 푼다...재정일자리 상반기에 90% 채용

정부, 2023년 재정 신속집행계획 확정
상반기에만 올해 전체 예산의 65% 투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5%인 383조원을 투입해 ‘상저하고’ 경기하락 방어에 나선다. 또 경기 악화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난 및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정부 재정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직접일자리의 90%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무어보다 정부는 총 482조5000억원 규모의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재정별 집행목표를 보면 중앙재정은 65%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이상인 383조2000억원을 상반기 중 투입한다. 중점 집행관리 분야는 일자리 사업(14조9000억원), 민생안정 사업(11조2000억원), 물가안정 사업(5조4000억원) 등이다.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 30조3000억원 규모로, 관리대상 사업예산(14조9000억원) 중 상반기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특히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직접일자리(연간 104만4000명) 중 상반기 90%(94만명) 이상 조기채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집행과 채용을 독려하고 매월 실적 점검, 애로요인 파악·해소 등 밀착 대응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2000억원 규모로,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조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7조원) 등을 집행한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 5조4000억원을 집행, 수급관리 안정지원(3조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7000억원) 등에 투입한다.

정부는 맞춤형 사업관리를 통한 적기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물가안정사업은 품목별 수급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시기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예산을 적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수혜자 등에게 실제 집행된 성과를 점검해 집행액과 실집행액 괴리 시 집행 전달체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실집행 수준을 고려해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집행애로 해소를 위해 재정당국 협조요청, 관계부처 간 협의 중재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집행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상반기 중 역대 최대수준(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의 75%)의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해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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