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왜 규제 유지하나… 원희룡 "과거의 투기로 돌아가는 것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4개구의 규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4개구의 규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규제 완화에도 거래절벽이 계속되면 다음 카드는 서울 4개구도 규제를 푸는 수순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 4개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며 "아직 내집 마련을 못했거나 1가구2주택, 청약이나 이사 수요로 갈아타려는 분들, 수요가 높은 지역에 못들어가는 분들에 대해 자기 상환 능력 안에서 거래를 터주자는 것이지 과거처럼 무제한 대출 받고 무제한 면세혜택을 받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는 풀렸지만 3주택 이상은 등록임대의 장기간 낮은 인상률로 좋은 임대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대출규제 완화에도 고금리로 인해 거래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에는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금리를 4%대로 낮춰주는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고 전세금도 저소득층부터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내면서 안전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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