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3구·용산, 규제 지역 남겨 둔 것엔 깊은 뜻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경기 전망에 대해 “희망사항으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금리 상승이 멈추고, 이후 횡보를 하든 반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빼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해제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에서도 풀려나게 된다.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에 관해 “높은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문제는 거래가 끊어지고 집값이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까 빚을 내서 내 집 마련한 분들, 특히 영끌족들, 그리고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분들에게 충격과 고통이 너무 크다 보면 경제 위기까지도 와서 국가에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속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가동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올해 주택 경기 전망에 관해서는 “워낙 변수가 너무 많다”면서도 “희망사항으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금리 상승이 멈추고, 그게 횡보를 하든 아니면 반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한 발 앞서서 예측 가능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거래절벽이 더 지속돼서 가격이 훅 떨어지는 상황까지는 보지 않느냐”며 “이번 대책들이 통하면 하락세는 멈출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원래 정책은 늘 시차가 있다”며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하기에는 시장에 주렁주렁 달린 여러 모래주머니들이 너무 무거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책 당국은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게 중요하다”며 “전체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증요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나 거래량을 일일이 특정한 대상을 놓고 특정한 처방을 하려다 보니까 5년 동안 우리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정책은 즉각 효과를 내겠다는 식으로 하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부작용은 커진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배운 학습 효과”라고 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는 남겨둔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강남 4구는 끝까지 남겨놓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며 “이제는 투기를 해도 되는 시기냐, 저희가 과거 투기 때문에 대한민국 양극화와 서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많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투기도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 이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 방향과 속도, 저희는 올바로 잡아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푸는 속도를 앞당겼지만, 서울 4개구 규제를 풀지 않는 기조는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무제한 대출이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작동하고,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세금과 벌주듯 때려잡은 걸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또 부작용이 생기면 언제든 미세조정은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