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내일부터 시행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 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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