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결국 절반도 못 채운 '안심전환대출'…'옷' 갈아입고 '문턱' 낮춘다고?

김성훈 기자 2023. 1. 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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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홈페이지. (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서민의 내집마련 이자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안심전환대출이 지난해 당초 공급 목표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 1분기에는 새 정책 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금리 수준이 흥행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안심전환대출, 9.4조 공급으로 마감…목표액 37.9% 그쳐  
오늘(4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마감 결과, 신청금액은 9조 4787억 원·신청 건수는 7만 49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최고 8%대에 달하는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주금공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가량 신청을 받았지만, 당초 공급 목표액의 37.9%을 채우는 수준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1000만 원,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비중이 62.6%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청자의 평균 소득은 4500만 원, 소득 7000만 원 이하 비중이 81.3%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안심전환대출은 집값 기준은 3~4억 원·소득 기준은 7000만 원 이하로 접수를 받다가 흥행이 저조하자, 집값 기준은 6억 원·소득 기준은 1억 원 이하로 높여 2차 접수를 받았습니다.

1분기 '특례보금자리론'로 출격…금리가 '흥행 성패' 

금융당국은 올 1분기에 또 다른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값 하락 속 주택거래량이 줄어든 데다, 금리 인상기 속 이자부담에 정책 모기지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보금자리론은 약 12조 8000억 원이 공급돼 1년 전보다 44.8% 감소했고, 적격대출도 같은기간 69.6% 줄어든 1조 3000억 원 공급에 그쳤습니다. 

새로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기준은 9억 원 이하, 소득한도는 없애 안심전환대출보다 문턱을 낮춘 게 특징입니다. 

대출 한도 역시 5억 원으로, 3억 6000만 원인 안심전환대출보다 높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개될 금리 수준이 흥행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될 보금자리론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주금공의 공사채 발행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0.5%p가 인상됐습니다. 

최고 금리가 5.05%로, 2012년 4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역시 한은이 긴축 기조를 예고한 만큼, 금리 인상 압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갈수록 커지는 이자부담 속 고정금리를 찾는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전달보다 7.8%p 상승한 36.8%로 2020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새로 출격할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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