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3구·용산 규제지역 남긴 깊은 뜻 있다"

"'빚내서 집 사라' 돌아간다는 것 아냐…정상화 추구"
"부동산 다시 급등하면 맞춤형 규제 또 하면 돼"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에 "1도 관심 없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의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 "굳이 강남 4개 구는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빚내서 집 사라'고 과거처럼 비판하는데 빚을 내려고 해도 DSR 때문에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며 "다주택자들이 과거처럼 무제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들을 사재기하는 부분에 대해 DSR과 등록임대 유도를 전제로 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감면이라는 안전장치와 유도 방향이 강력하게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풀면서도 3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를 면하려면 등록임대로 장기간에 낮은 인상률로 좋은 임대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가 돌아오면 집값 폭등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기반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며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공급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올라갈 때도 경제성장률에 비해 약간 올라가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집값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다시 급등 양상을 빚게 되면 맞춤형 규제를 그때 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해보니 공범 조직이다. 서로 뒤로 연결돼 수법을 개발하며 법 위에 사기꾼들이 설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정보를 세입자들과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의 전세금은 100% 주택도시보증에서 다 커버해서 서민 세입자들이 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를 찾아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원 장관은 최근 불거진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설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착륙, 영끌족의 눈물, 전세사기, 안전불감증 등을 안심시키고, 화물노조·건설노조의 행패 등 민생 현장의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것이 목표"라며 "1초의 시간도 기울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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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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