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잠실은? 둔주는? 자조서는? 부동산 규제 철회 궁금증 총정리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4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사실상 다 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규제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풀렸다고 해도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한번 좀 짚어주시죠.

<기자>

한마디로 서울의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이제 전국 어디도 내일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서울 여의도, 성수, 목동의 재건축 단지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이 그럼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나? 혹은 팔 수 있나 궁금해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은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이들 지역은 기존의 허가구역 규제 그대로입니다.

압구정이나 잠실, 삼성동처럼 강남3구 안의 허가구역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규제가 그대로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아직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고요, 집을 사더라도 2년 안에 되팔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의 기한이 대부분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심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아직은 정해진 바 없다, 앞으로 주택시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도 이거 뉴스 해야 되니까 어제 발표 나오고 이런저런 자료도 좀 보고 나름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내용은 못 본 것 같아요.

<기자>

이야기가 별로 없었죠.

<앵커>

정말 디테일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규제가 풀린 곳들은 핵심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가장 핵심은 분양 주택 관련 규제들이 대거 사라진 걸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풀린 규제를 이미 분양된 단지들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제의 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원의 분양권도 1년 안에 팔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전매 제한이 8년이었죠.

그리고 분양을 받더라도 내가 바로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분양 뒤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매제한 자체가 최장 3년입니다.

이를테면 수도권인 3기 신도시에서 LH가 지어서 분양하는 단지들에는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단지들은 둔촌주공처럼 1년이거나 수도권 제외한 광역시들은 6개월, 그 외에는 아예 전매 제한이 사라집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있었던 분양 후 실거주 의무도 없앱니다.

법을 바꿔서 이미 분양이 진행된 단지들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격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다 받을 수 있고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분양 주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에서 쓰던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는 실제로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어도 6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예금 잔고부터 온갖 증빙을 다 떼어서 첨부해야 했던 건 사라집니다.

증빙 없이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 한 장만 써 내면 됩니다.

<앵커>

권 기자, 이렇게 부동산 관리하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격이 너무 갑자기 폭락해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풀어도 이게 다시 시장이 좀 활성화되기에는 좀 아직까지 기대감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기자>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사고 팔기가 훨씬 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금리가 부담스러운 데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지도 아직 불확실한 겁니다.

게다가 아직 집값이 너무 높고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견해가 시장에 팽배합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할 때 매달 갚는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해서 부담의 수준을 따져보는 지표인데요.

집값이 본격 하락세로 접어든 지난해 3분기까지도 이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집을 사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거래되는 주택이 한 달에 700건 정도, 그러니까 아예 없다시피합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보여야 실제 집값 하락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텐데요.

당분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