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되돌린 원희룡 “지난 5년간 공포·절망 낳아. 과거 우 범하지 않아야”

국토교통부, 대통령에 부동산 '규제 시계' 5년 전으로 되돌린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보고
원희룡 장관 CBS 라디오 출연해 “가격·거래량 등에 특정한 처방 하려다 보니 5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내 경제가 ‘건강한 체질’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게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좋은 정부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으니 가파르게 떨어져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진행자 말에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얼마나 공포와 절망과 우리 국가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느냐”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골병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대대적인 연착륙 방안이다.

지난해 세 차례 규제지역 해제를 거치면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만 남겨뒀던 것을 이번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를 모두 풀었다.

무주택자에만 50%로 제한되던 LTV가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지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축소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73개 동만 남았다. 해제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에서 풀려나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원 장관은 라디오에서 “이런 규제들이 지난 5년간 부동산값이 급등할 때 다급해서 이것저것 동원했던 것”이라며, ‘극약 처방’으로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취지의 큰 맥락이 이번 방침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는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고 공포 심리로 인해 극단적으로 가고,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에 금리 상승이 멈추고 횡보나 반전이 되기를 바라지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모니터링하면서 한발 앞서 예측 가능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의 시차’를 논하면서 원 장관은 “가격이나 거래량 등 일일이 특정한 대상을 놓고 특정한 처방을 하려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지난 5년간 우리가 배운 학습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경제 왜곡 최소화를 위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속도는 현실 경제에 맞게 하되 한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방향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거 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서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많았느냐”며 “투기 위험성과 불건강함에 대해서는 우리도 투기도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