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가격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위기"

CBS 라디오 인터뷰
일부 지역 빼고 규제 해제..세금·대출 규제 완화
"극약 처방보다 시장 소화하게끔 연착륙 유도"
"정책은 늘 시차 있다..급격히 거래 살기엔 시장 상황 무거워"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해 급격한 부동산 하락을 막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발언 중이다. (사진=KTV)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이르다’ 등 입장을 밝혀왔다가 최근 번복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다. 아직도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면서도 “집값이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 영끌족이나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분들에게 충격과 고통이 크면 경제위기까지 와서 국가에 부담이 올 수 있어 속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가동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5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얼마나 공포와 절망과 우리 국가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나”라며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이게 완전히 뭔가. 골병이 든다”며 거듭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 주사 처방, 극약 처방보다 우리 시장과 경제 성장에 전반적인 건강 체질로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게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좋은 정부의 기본 자세”라고 덧붙였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대출 한도는 늘어난 반면 세금 부담은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에만 50%로 제한되던 LTV는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든 규제는 지난 5년간 부동산값이 급등할 때에 다급해서 이것저것 그냥 막 모든 규제를 총동원한 것”이라며 “ 규제를 풀지만,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자들은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 되고 중과세를 면하려면 등록임대로 장기간에 낮은 인상률로 좋은 임대인 역할을 해야만 세금을 면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거나 1가구 2주택으로 청약이나 이사 수요로 갈아타려는 분들, 수요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갔던 분들에 대해선 대출을 자기 상환 능력 내에서 거래를 터주자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무제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들을 사재기하는 건 안전장치와 유도 방향이 강력하게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 장관은 집값 저점에 대한 시장의 관망세에 대해 “정책은 늘 시차가 있다”며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고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에는 시장에 주렁주렁 달려진 여러 모래주머니들이 너무 무거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특정 가격과 특정 거래로 즉각 효과를 내겠다는 식이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부작용은 더 커진다”며 “방향은 정상화지만, 속도는 현실 경제에 맞게 하되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