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3구·용산 규제지역 유지에 깊은 뜻 있다”

정상화 과정이라며 당부간 규제 유지 시사
“오를때 폭등, 내릴때 폭락하면 경제 골병”
“집값 여전히 높다” 연착륙 유도 의지 밝혀
당대표 차출설엔 “1초도 생각할 여유 없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토부, 환경부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 1. 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는 당분간 규제 지역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강남3구와 용산을 규제 지역에 끝까지 남겨놓은 데는 깊은 뜻이 있다”며 “정부는 투기가 아닌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정부는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규제 완화책이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골병이 들게 된다”며 “집값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고 정부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규제 해제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주렁주렁 달린 모래주머니가 무거운 상황”이라며 “정책당국이 주사를 놓아도 벌떡 깨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 장관은 “서민들의 전세금은 국가가 100% 보증한다는 목표로 보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당 대표 차출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얘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며 “1초의 시간도 그곳에 기울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