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데 오히려 호황…골프장·호화리조트 세무조사 강화

경남도,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 납세 기업 세무조사 유예·면제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골프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도는 올해 세무조사 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 성실 납세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준다.

제조업 장기 침체와 코로나19로 대부분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골프장과 호화리조트 등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어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주식을 통한 부동산 편법 취득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지방세법에 부동산·차량·선박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됐지만,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허위·유사 창업 등을 통한 취득세 감면 법인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벌인다.

창업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악용해 허위·유사창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해당 부동산을 애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매각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중하게 조사해 지방세를 추징한다. 또,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후 점검으로 지방세 탈루도 차단한다.

전원주택단지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집중한다.

저가의 임야·농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도 지목 변경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례 역시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지방세 탈루·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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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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