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尹 언급 `2~4명 선출`선거제 개편, 진의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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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이는 군소정당이 (원내에) 들어오기 아주 애매한 숫자"라고 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장도 말했고,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선거제 개편 이슈를) 아마 꺼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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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토하고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선거구 당 5인 정도 뽑아야 다양한 정당 들어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이는 군소정당이 (원내에) 들어오기 아주 애매한 숫자”라고 했다.
그는 “2~4명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신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중선거구와 중대선거구는 다르다”며 “중선거구는 2~4인을 뽑는데, 이는 일본에서도 하다가 그만두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다. 다양한 군소정장이 들어오기엔 아주 애매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할 땐 한 5인 정도를 뽑으면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또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하고,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개편하다 보면 선거구가 적어질 수 있다. 거기(농촌 등)에선 소선거구로 하고 도시 지역을 생활권역으로 해서 (중대)선거구를 하자는 의견도 있다. 2~4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의가 파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성정당’ 꼼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당이 비례대표를 내려면 지역구를 50%이상 추천하면 비례대표도 내라는 방안이 나와있다”며 “또한 연동디는 비례 의석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위성정당 문제 같은 것이 생겼기 떄문에 지금 아온 안을 보면 연동되는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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