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야한 영상 보냈어요" 여고생 고소에 잘린 교사… 결말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고생 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속옷 공연 영상을 보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교사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를 하나 보냈다. 세계적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장면이 있는 영상이다. 조회수 4900만회의 인기영상으로 미성년자 제한 콘텐츠도 아니었다. B양이 A씨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 보낸 것이었다.

B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양은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마저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불기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을 근거로 인천시교육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억울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900만 회에 이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도 아니며,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영상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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