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설 민생대책 발표…"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대책을 발표합니다.

역대 최대 성수품을 공급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모든 경제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엄중한 물가 여건이 지속되었으나 농어민, 기업, 소비자 등 여러 경제 주체들께서 어려움을 분담해 주신 덕분에 최근 물가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년 전체로 보면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월은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 데 대해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 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15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셋째 대체 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 신속 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우선 중앙 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의 예산 240조 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 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 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 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 민생 및 물가 안정 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별 전달 체계 집행 과정을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연초에는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 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 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하여 매월 집행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10년,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집행점검추진단을 편성 운영하여 보조 사업자 이나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 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3조 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의 규모인 55%% 수준을 초기에 집행하는 한편 주거 안정, 에너지, 교통 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예타 기준을 현행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자 집행 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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