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운운한 文과 李, 그런 말할 자격 있나[핫이슈]

前대통령·야당대표 약속한듯
험담저주 일색 비정상 신년사
좀스럽고 추한 행태 민심역풍
민주주의 후퇴 궤변은 코미디
정의와 법치 곧추세우는 행위
민주주의 퇴행 왜곡선동 참담

文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대화’ [사진 = 연합뉴스]

정치인의 신년사는 새해를 맞는 국민에게 건네는 덕담이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게 상식이다.

이런점에서 전직대통령과 거대야당 대표가 내놓은 올해 신년사는 지극히 비정상이다.

두사람이 약속이나 한듯 현정부에 대한 악담과 저주로 신년사를 가득 채웠기때문이다.

명칭만 ‘신년사’일뿐 그 내용은 ‘대정부 규탄문’수준이다.

문재인 전대통령 신년사는 이태원 참사부터 걸고 넘어진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합니다”라고 썼다.

현정권이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도 않고, 책임도 안지려 한다는 노골적인 비난으로 들린다.

대통령이 참사 애도기간중 일주일 내내 조문을 했고,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 특수수사본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있는데다 여야 국정조사도 진행중이다.

도대체 현정부가 뭘 보듬어주지 않고, 무슨 책임을 회피한다는건지 그리고 뭐가 그리 못났다는건지 모르겠다.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려는 불온한 ‘참사의 정치화’기운이 느껴졌다면 과민반응인가.

이뿐만 아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며 현정부를 ‘디스’했다.

이런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한다.

법인세 폭탄에다 각종 반시장 과잉규제 모래주머니를 기업 발목에 채우고, 과도한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린게 문정권이다.

연초부터 역대급 전기요금 인상으로 민생을 더 고단하게 만들 탈원전 청구서는 망국적인 탈원전 정권이 남긴 후과다

연대급 이상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을 총 한발 안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락시켜 오합지졸 군대를 만든게 문정권이다.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게 너무도 뻔한데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국민을 기망한것도 문 전대통령 자신이다.

그 김정은이 이제 노골적인 핵선제공격 겁박을 하고 있다.

생각이 다른 국민이 경제·민생·안보 사안으로 현정부를 마음껏 비판해도 된다.

하지만 문 전대통령은 그럴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 전임대통령이면 빈말이라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 현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척이라도 해야하는것 아닌가.

어떻게된게 툭하면 험담을 하고, 재를 뿌리고, 현직 대통령과 기싸움만 하려고 하나.

이러면 이럴수록 좀스럽고 추해 보일뿐이다.

현정권에 대한 악담 일색인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도 충격 그 자체다.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 좌시하지 않겠다”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것이다.

자신에게 하는말인지 아니면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종잡을 수 없다.

품격을 의심케하는 신년사도 신년사지만 이 대표와 문 전대통령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했다는 대목에선 헛웃음을 참기 힘들다.

이 대표는 10여가지 부패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피의자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이대표가 “폭력적 지배” 운운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 벌주면 공동체가 유지되겠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했다.

폭력적 지배와 검찰의 범죄 조작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부터 제시하길 바란다.

실체조차 없는 왜곡과 선동을 무한 반복하면 말의 신뢰와 진정성이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한 범죄자 처벌은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보다.

문 전대통령도 함부로 민주주의 퇴행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전정권하에서 현실과 괴리된 이념과잉 헛발질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은폐하려 전방위적인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려 거대 국가권력이 경제성을 조작했다.

탈원전 정권이 시키는대로 조작 관련 문서를 파기·은폐한 공무원들은 쇠고랑을 찼다.

20년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위해 청와대가 총동원된 국기문란 범죄는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해 피살 공무원을 ‘팩트’가 아닌 ‘추정’으로 자진월북자로 만들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범죄자를 처벌해 법치를 곧추세우는게 민주주의의 퇴행인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진짜 장본인이 누군지 국민들은 다 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박봉권 논설위원(pea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