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반기 중앙재정 65%↑ 집행…국고보조금 관리 전면 개선"

비상경제장관회의…올해 재정신속집행 계획 발표
"고용 어려워…일자리예산 70% 이상 상반기 집행"

(세종=뉴스1) 김혜지 서미선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된다"며 "주요 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최대한 신속히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일자리 사업 △민생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별로 전달체계·집행과정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재정 규모는 중앙·지방을 모두 합쳐 482조5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만 중앙재정의 65%(156조원)를 신속집행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63%보다 2%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을 위해 재정별 공격적인 상반기 집행 목표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집행 관리에 나선다. 기재부는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인 383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 추진하기로 했다.

icef08@news1.kr